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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큐] '전술핵 재배치' 공방...尹 "꼼꼼하게 따지고 있다" / YTN

2022-10-13 97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
■ 출연 : 김수민 시사평론가, 김민하 시사평론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Q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
북한이 잇따른 도발 속에 정치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'전술핵 재배치론'이 부상하고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 오늘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. 또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국감장 발언은 장외전으로 이어졌는데요.

김수민,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 함께정치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. 두 분 어서 오십시오. 일단 북한이 어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지금 여당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

먼저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핵화 합의 카드 꺼내들었는데. 여당을 중심으로 있는 전술핵 재배치론, 이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먼저 김수민 평론가님.

[김수민]
이런 상대의 도발 국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특히 여론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이, 그런 정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.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대북 강경노선을 일관되게 걸어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건너가기 어려운 강이었던 것이 한국의 핵문제거든요.

예전에 노태우 정부 때 전술핵들이 철수를 한 다음에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. 그리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동안에도 그런 목소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.

독자 핵무장부터 해서 전술핵 재배치, 핵 공유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에 조금씩 나왔던 부분인데. 이것이 북한의 핵실험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


김민하 평론가님, 안보 측면에서 보면 비핵화 합의 파기라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이지 않습니까? 이러한 부분을 여당 사령탑이 먼저 꺼냈다는 것, 이 부분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?

[김민하]
저는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했던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라든지 이것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, 사실상. 그런 주장을 여당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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